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기업승계의 상사법상 쟁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기업승계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세법, 민법, 상법의 세 영역에서 문제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을,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제한문제를, 상법은 기업의 주식과 자산의 집중 문제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 주식 또는 재산의 집중이야말로 기업승계의 선결문제로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민사법...

[더보기]

영문 초록

Legisla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is largely problematic in three areas: tax law,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 tax law will serve to reduce inheritance and gift taxes, the civil law to support...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법상의 제도
Ⅲ. 일본법상의 제도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