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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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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사례(성남지원2018타경2112)는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 졌고, 취소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한 뒤, 선행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 이후 가처분을 포함한 등기들이 말소되었다. 한편 이후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취소채권자들 중 1인이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취소채권자들은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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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target case (Seongnam Jiwon 2018 Takyung 2112), A fraudulent act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a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beneficiary, and after the creditors got injunction order to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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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원상회복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
Ⅲ. 전제의 비판적 고찰
Ⅳ. 대안의 검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