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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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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쾌하지 않다. 일부 사건에서는 당연발생설에 기초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이행청구가 있었던 경우 또는 부양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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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would allow rights holders to claim past period maintenance. Conclu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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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재의 법상황
Ⅲ. 독일의 경우
Ⅳ. 오스트리아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