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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소송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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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을 확장하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일본으로부터 계수하였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법인 일본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사와 해석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최근 일본의 민사소송법학계에서는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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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interpreting Article 218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Proceedings Act, which has been measured the regulation on the successor after closing argument from Japa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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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판력의 작용
Ⅲ. 절차보장
Ⅳ. 항변의 성립구조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