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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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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그들이 저장한 거래의 기록을 노출시키지 않는 기밀성이 보장되는 점, 네트워크 참여자가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블록체인의 활용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개인 P2P 네트워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 등 기업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서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한 형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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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sortium-type blockchains are suitable for business of enterprises. This is because consortium-type blockchains ① ensure confidentiality that does not expose the records of transactions they st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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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퍼블릭형 블록체인의 한계
Ⅲ.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우리나라의 대응
Ⅳ.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시 공정거래법 저촉과 관련한 OECD와 일본의 논의
Ⅴ.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검토
Ⅵ.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