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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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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 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체계의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의 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 대책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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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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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
Ⅲ. 인공지능의 현재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