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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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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서 수사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디엔에이분석은 개인식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식별력과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사상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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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crimes have recently become intelligent,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in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ofs has been emphasized, and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scientific evidence 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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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의의와 활용
Ⅲ.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