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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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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2015헌가38, 2015.12.30.)에서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교원이 제외된 것은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과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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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case. This Case(2015 Heon Ga38) is a precedent for Article 2 of the Teac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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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준거: 교수의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Ⅳ.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