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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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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연합이론, 그리고 집단행동이론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낮은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중앙집권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의제의 채택률을 낮춰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지방분권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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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reason why Korea still remains low in the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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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낮은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가설적 이론화
Ⅳ.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