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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청탁금지법의 경제학적 이해: 양심시장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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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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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 of the recent anti-corruption acts call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model used is a model for conscience market. In the model, there are dem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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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양심 시장 모형
Ⅲ. 청탁금지법의 효과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