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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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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해충돌은 부패는 아니지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또는 공적의무와 사적 이익간에 충돌된 경우 공익을 우선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적이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직자등이 사적이익을 얻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민주성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무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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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flict of interest is not corruption, but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or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 while performing duties,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rivat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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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해충돌의 개념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
Ⅲ.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내용
Ⅳ.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에 대한 쟁점검토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