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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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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소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형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과실을 판단기준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이 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추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의료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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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criminal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show a trend of increasing criminal prosecution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in recent years, and by doing so, sought criteria for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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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의 형사과실 일반론
Ⅲ. 의료과오에 대한 미국의 형사판례
Ⅳ. 형사의료과실의 유형 및 판단기준
Ⅴ.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