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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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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 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리얼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리얼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돈을 받고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기존의 성매매업소와 유사한 이 리얼돌 체험방은 주거지역과 교육 시설이 밀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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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ft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approve the import of real dolls, there were the national petition and fierce controversy surrounding real doll. But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re is still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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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와 리얼돌을 둘러싼 문제
Ⅲ. 리얼돌과 음란성 여부
Ⅳ. 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Ⅴ. 리얼돌에 대한 형사규제 방안
Ⅵ.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