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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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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개혁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부과한다. 첫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는 구성 당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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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was enacted and recently came into for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liminate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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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수사처법 해석의 전제 관점
Ⅲ. 수사처의 구성
Ⅳ. 수사처의 조직상 독립 보장
Ⅴ. 수사처검사의 권한과 법적 성격
Ⅵ. 검찰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Ⅶ. 나오는 글 : 위헌론과 정책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