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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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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 판결 사안은 판사의 날인만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이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배제의 기준은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적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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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ssue of the ruling was to determine that the evidence seized by a search warrant, which was missing only seal of the judge, was not an illegal collection. The criteria for the exclusion of ev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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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대상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
Ⅲ.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재량적 적용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증거배제의 적정한 기준 제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