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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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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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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mandat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was illegal because that wa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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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의 의의와 성질 및 기소 후 피의자신문과 구별되는 개념 정리
Ⅲ.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의 적법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고찰
Ⅴ.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 적법설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