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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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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은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비호권(right of asylum)이 국가의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해를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인도적 성격의 난민문제와 자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과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1조 F항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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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195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confirms that the right of asylum belongs to a state, but also implies that there exists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granting refugee st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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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난민협약 제1조 F항의 적용기준과 입법연혁
Ⅲ. 난민협약 제1조 F항의 해석문제
Ⅳ. 주요 난민수용국의 배제조항 관련 판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