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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투자규범의 국민대우조항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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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경제규범에서 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대표적인 무차별원칙이다. 국제투자규범에서도 예외없이 국민대우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IIA의무조항 중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의 조문 형태이다. IIA체결 초기에 국민대우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하였지만,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투자규범 형성 초기에는 국민대우를 최혜국대우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같이 하나의 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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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e the mai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IAA), national trea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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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국민대우조항의 유형과 특징
Ⅲ. 국민대우의 실체적 요건
Ⅳ. 이행요구 금지조항과 국민대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