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논문 표지

해양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대한민국 환경법과 해양환경 보호법의 전향적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760원

국문 초록

해양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하 OMH) 라는 새로운 천연 자원을 논하려 한다. 한국의 기존 법률이 새로운 산업의 도래에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법률이 한국의 해안 지역 사회와 해양 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OMH 기술 개발에 대한 중국, 인도 및 일본의 투자 자본은 어떠한지 소개하고 어느 국가가 OMH 활동으로 인한 문제를 보다...

[더보기]

영문 초록

hydrates (OMH); raising the question, are Korea’s existing laws ready for the arrival of this new industry, and will those laws be able to protect Korea’s coastal communities and marine resources. It ...

[더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N METHANE HYDRATES
Ⅲ. OPTIMAL LEGAL FRAMEWORK FOR OFFSHORE METHANE HYDRATES
Ⅳ. REVIEW OF POTENTIALLY APPLICABLE KOREAN LEGISL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