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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행거절법리에 관한 사념(思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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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우리 민법학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의 문제를 이행지체의 하부유형 또는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우리 민법 제544조 단서는 이행거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에 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 제544조 단서의 규정을 이행거절의 경우에 직접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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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 544 des Koreanischen BGB regelt das Rücktrittsrecht wegen des Schuldner- verzugs wie folgend:
§ 544. [Rücktritt wegen des Schuldnerverzuges]: „Hat der Schuldner seine Verpflic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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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제국법원에서의 이행거절법리의 형성
Ⅲ. Staub의 이행거절법리와 제국법원의 이행거절법리의 변화
Ⅳ. 과연 ‘규정의 흠결’이 있는가?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