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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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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민법 제419조와 관련하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는 채무 전부는 물론 채무 일부에 대한 면제도 상대효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인 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부담부분-잔존채무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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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nded down a decision regarding an issue arising under Article 419 of the Civil Act. The Court held that, a creditor’s excuse of claim against one debtor out of multiple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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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
Ⅲ.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