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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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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류는 매 시대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에 맞서 투쟁해 왔다. 지구 생태계의 변화, 환경오염과 국제여행의 증가, 바이러스 변이, 수인성 전염병 등 복합적 요인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감염병의 양상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스와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연이은 감염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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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uman beings have fought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 every era. Based on complex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global ecosystem,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ternational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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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정 감염병법상 신종감염병 대응현황 및 검토
Ⅲ.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근거, 평가 기준
Ⅳ.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