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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택적 유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의 경쟁제한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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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라인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유통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온라인 유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하는 제한을 일부 적용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Coty사가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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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online distribution gradually expands and becomes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online distribution are becoming active. It is argued that this is no different from offline d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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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택적 유통에 대한 유럽경쟁법상의 법리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 판결을 통한 선택적 유통에서의 판매금지와 경쟁 제한
Ⅳ.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와의 비교・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