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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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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제7편)(2020년)의 편별체계와 조문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0년 5월 28일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민법전은 제정과정을 2단계로 하여 그 1단계로 2017년 민법총칙 제정 이후에 제2단계로 민법전의 각 편의 심의가 진행되어 최종 통과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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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ystem and the provisions of the Part on Tort Liability(Part 7)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20)(hereafter the Civil Code). The Code was adop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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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 일반(편별체계)
Ⅲ.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의 조문내용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