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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하보상 특별법 제정론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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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형성에 따른 과밀현상으로 말미암은 기반시설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 이어 기반시설의 지하설치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이용조차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른 설치반대와 정당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정부는 신속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정한 지하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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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r Republik Korea, die eine weltweit beispiellose rasche Industrialisierung und Urbanisierung erlebt hat, hat sie sich nach Japan unterirdische Infrastrukturinstallationen durchgesetzt, um de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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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하보상의 개념과 특수성
Ⅲ. 일본 대심도 특별법의 개관
Ⅳ. 우리나라에서의 특별법 도입론의 법적 검토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