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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치안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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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외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통해 궁극적으로 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20년 현재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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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Various discussions are emerging on the collection of public data on security-related public data and the utilization of data by major criminal and judicial agencies at home and abroad.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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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치안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필요성과 법제 분석
Ⅲ. EU의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분석
Ⅳ. 치안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