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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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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즉, 감염병 관리와 같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은 민간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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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cause of COVID 19,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emphasized. Public medical institution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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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감염병 관리 체계 및 공공의료원 관계 법제
Ⅲ.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과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
Ⅳ. 사업 단계별 민간 참여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