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유료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도로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대표적인 공물이다. 그러나 도로는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무료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유료도로제도를...

[더보기]

영문 초록

The road is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basis for realizing freedom of movement, and is a representative tribute shared for public purposes. However, the roads require a huge budget to b...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동향
Ⅲ.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의 전개
Ⅳ. 유로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