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된 협의체에서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와 문제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현재 2025년에 그 사용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1992년부터 사용되어 온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해당 매립지는 매립이 진행...

[더보기]

영문 초록

Currentl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n alternative landfill site for the SUDOKWON Landfill Site scheduled t...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도권매립지 연혁 및 관계 법령
Ⅲ. 4자 협의체 최종합의문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
Ⅳ. 수도권매립지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