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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율경계 군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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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 기술발달이 국방분야에도 적용되어 자율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자율경계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고정형 경계로봇이 자율경계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무기가 군사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자율경계 군사시설의 경우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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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study was conducted on autonomous surveillance military installations that can be discussed at this point in time when autonomous weapons systems are being develop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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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자율경계 군사시설의 개념
Ⅲ. 자율경계 군사시설의 운영과 법률유보
Ⅳ. 자율경계 군사시설의 운영에 따른 법적 쟁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