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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공공의 개념과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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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 헌법의 본문 자체에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권규정에 대해서는 제5공화제 헌법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2004년의 환경헌장도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합헌성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그 안에서 권리의 한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이며 그곳에는 「자유란 타인을 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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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ext of the French Constitution itself has no provisions on basic rights, and the basic rights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the full text of the Fifth Republic Constitution. Today, the 2004 En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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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질서와 각 공적 자유
Ⅲ. 공공이익 또는 일반이익
Ⅳ. 기본권의 보장과 맺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