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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평등보호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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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따라서 합리적 심사, 엄격한 심사, 중간심사로 구분한다. 프라이버시권이나 혼인의 자유, 투표권, 평등권,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종・민족・외국인 차별 등 그밖의 직접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입법목적에 필수적인 공익이 있고 그 수단은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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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 statute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it shall be classified as reasonable, strict, and interim examination under its influence. In the event of restricting privacy, marriage, voting rights,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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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평등보호조항
Ⅲ. 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심사기준
Ⅳ. 삼단계 심사기준
Ⅴ.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