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절차적 통제구조와 시사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수사와 기소에 관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피의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은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설계한 기소 절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틀도 장점이 있지만 이제 국민의 참여가 더욱...

[더보기]

영문 초록

Meting out punishment that rightly fits the crime is essential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ust be a mandate for any state to follow. Howeve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state agencies as r...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절차적 통제구조
Ⅲ.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