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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위 검찰개혁입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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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소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기소에 국한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직접 수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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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check the excessively concentrated investigation rights to the prosecution, the so-called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Public Off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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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Ⅲ.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수사권 제한
Ⅳ.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Ⅴ. 나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