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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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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주소 등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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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people s deman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Now, people are no longer taking for granted that national institutions acquire their inform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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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배경
Ⅱ.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Ⅲ.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및 사례 검토
Ⅳ.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