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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사법에서의 뇌영상 증거의 수용과 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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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뇌영역과 뇌기능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한 뇌기능의 추론에 기반한 법적 결론을 얻는 것은 상당한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뇌영상 증거에 대한 부실한 검증이나 적용은 형사재판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의 오류를 이어질 수 있으므로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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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velopments in neuroimaging has facilitated new research investigations into normal human brain functioning and have provided important new sights into the mechanisms of many neurological and psyc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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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뇌영상 증거의 유형과 성격
Ⅲ. 과학적 증거의 증거 법칙
Ⅳ. 뇌 영상증거의 증거능력과 그 허용성
Ⅴ. 뇌영상 증거의 수용과 관련된 과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