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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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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난민 문제는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이슈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다루는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오랜 관심사이다. 국가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주권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체류 자격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난민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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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ssue of refugees is an issue that arises across many countries and is an area that addresses the fundamental human desire for a safe and healthy life. Therefore, the issue of refugees belongs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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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난민신청자의 의의 및 논의의 전제
Ⅲ.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의 인정여부 및 도출 근거
Ⅳ.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의 내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