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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성 간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장을 통한 현행 헌법상 혼인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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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혼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일컫는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의 성립과 해제시 국가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국가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커플들이 있다. 인간이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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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arriage refers to a continuous living community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based on the free decisions of the individual. Marriage is effective by filing a declaration as prescribed by the Famil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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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랑할 자유와 구별되는 헌법상 혼인의 보장
Ⅲ. 혼인의 인식변화와 헌법해석의 한계
Ⅳ. 동성 간 안정된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