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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거원과 추첨원의 양원제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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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거원과 추첨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양원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추첨원의 숙의적 문제해결과정과 선거원의 협상과정에 의해 하이브리드 양원제가 원만하게 추동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추첨이 대의정치 영역에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장차 구성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양원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가 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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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dvocates for a hybrid bicameral legislature with the two chambers, one consisting of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other a sortition assembly of randomly selected citizens, believe that a bicam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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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주의와 추첨의회
Ⅲ. 하이브리드 양원제의 구상
Ⅳ. 하이브리드 양원제의 한계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