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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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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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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territorial sea(TS),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CS). It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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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유럽 지역 국가의 특성과 헌법상 영토조항
Ⅲ.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