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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매매대상토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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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3가지 쟁점사항 즉 첫째,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둘째, 공부상의 면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셋째,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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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ssues in land sales contracts where cadastral map-based land boundary do not match actual-based land boundary. The first issue is what boundaries are set for the scop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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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매매목적물 범위의 확정
Ⅲ. 부족한 토지면적분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Ⅳ. 토지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책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