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논문 표지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새롭게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전제였던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제도 운영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이면 재판연구원 ...

[더보기]

영문 초록

With an amendment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on July 18, 2011, the law clerk system was introduced together with full-scal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ppointing judges from among experie...

[더보기]

목차

국문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현황과 사법제도 개선 논의
제3장 각국의 재판보조인력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
제5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