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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발달장애인 특정후견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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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지원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임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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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Guaranteeing and Suppor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e of Support for Adult Guardianship),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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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제도고찰 및 문헌연구
3. 발달장애인 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