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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의 법적 성격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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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출처명시의무(제37조)는 출처표시 일반과 구별되며 성명표시권이나 저작권 침해 책임과도 구별되는 독자적 의무 규정임에도 그 위상이 불투명하여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출처명시의무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우선 출처명시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나 취지를 사회적 법익 보호 차원의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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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the obligation to specify the source (Article 37) is independent of the standard for indicating the source and is independent of the obligation to the attribution right or copyright infrin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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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출처명시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법상 인접 제도 및 관련 규정과 비교
Ⅳ. 출처명시 규정의 위상 정립과 입법론적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