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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 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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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혹은 방송사업자가 비록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이해한다. 원래 저작권법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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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eighboring right refers to a right like the copyright granted to a performer, record producer, and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Neighboring right is understood as a recognized copyright in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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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정의와 저작인접권
Ⅲ.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 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제3차 저작권법 개정 방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