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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패방지와 헌법상 연좌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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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든 개인이 독립적 자아로 인식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합리적 근거 없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공동체에서 근절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 연좌제 금지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요청 중 하나였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 확보 및 부패방지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성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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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was one of the important requests of Korean society in the 20th century. Also securing the integrity, trust, and anti-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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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부패행위와 가족
Ⅱ. 헌법상 연좌제 금지의 연혁과 의의
Ⅲ. 부패방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연좌제의 논쟁에 관한 검토
Ⅳ. 결: 연좌제 금지와 부패방지의 조화로운 실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