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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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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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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hose without Korean nationality are not subject to the Act, which means that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register the b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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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적부로서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과 그 문제점
Ⅲ.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
Ⅳ.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