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논문 표지

부양의 원리와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 기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52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Korean Supreme Court maintains the existing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Support system under civil law, and applies it without modification to the judgment on contributory portion of speci...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의 ‘부양’
Ⅲ. 부양의 원리
Ⅳ.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기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