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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논문 표지

가족 간 생체 고형 장기기증과 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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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은 미성년 장기기증 당사자와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에서 장기 등의 적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체 장기기증 당사자인 미성년자의 동의와 그 부모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기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한 법적·정책적 장치가 미비하다. 장기이식 수혜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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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y,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lows the extraction of organs for minors aged 16 or older if the minor donors and their parents receive consent. Except for the consent of living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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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Ⅲ.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