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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논문 표지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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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법)」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이 제도화되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 결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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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were 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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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입법의 불비와 제도마련의 필요성
III.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
IV.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리결정
V. 맺음말
참고문헌